반응형 전체 글28 종합소득세 1. 소득세의 의의 소득세는 자연인이 얻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즉, 소득세는 법률이 정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소득을 얻는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직접국세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국세 소득세는 국가에 과세권이 있는 국세이다. 2) 기간 과세 소득세는 소득자별로 1 과세기간(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동안에 발생한 소득을 기간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3) 과세단위 소득이 발생한 과세 기간별 단위로 소득에 대하여 소득자별로 과세한다. 4)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1) 종합과세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기간을 단위로 하여 소득자별로 종.. 2022. 7. 31. 재산세 세율 제4절 재산세 세율 1. 재산세 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표준세율과 과밀억제권역 안에 신설 / 증설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율, 도시지역분(1천분의 1.4) 재산세율로 구분된다. 1) 재산세 표준세율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 1~4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1과 2에 해당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만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1) 특별한 재정 소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해 등의 발생으로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2022. 7. 26. 재산세의 기본개념 제1절 재산 사의 기본개념 1. 의의 재산세는 토지 / 건축물 / 주택 / 선박 / 항공기 보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특별시는 구의 재산세 중 일부를 특별시세로 한다)이다. 그리고 도시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별개로 매기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도시지역 분으로 2011년부터 재산세로 통합하여 부과되고 있다. 2. 특징 (1)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 징수하는 지방세이다. (2) 시/군/구세/특별자치에/특별자치도에 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구와 특별시가 공동 과세한다. (3) 보통세 징수할 때 특정한 사용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보통세이다. (4) 물세 / 인세 대상 물세 -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인세 - 토.. 2022. 7. 22.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제4절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 제도가 있으며, 이를 부동산등기, 공장 및 광업재단, 법인등기만을 대상으로 구분 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세율 1) 부동산과 그 권리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1) 표준세율(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28조 제6항). (2) 부동산등기 세율 적용 시 유의 사항 -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서 소유권등기는 취득세가 과세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제.. 2022. 7. 20. 이전 1 2 3 4 ···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