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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송달 및 가산세 6. 서류의 송달 1) 송달의 의의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그 명의인, 즉 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2) 송달 장소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 송달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을 말한다) 또는 연계 정보통신망의 전자 고지함에 송달한다. 3) 서류송달의 방법 등 (1) 송달 방법 등 서류의 송달은 교부 / 우편 또는 전자 송달, 연계 정보통신망의 전자 고지함 등으로 하고,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 2022. 7. 12.
조세용어의 정의 제3절 조세 용어의 정의 1. 세법, 조례 (1) 세법 '세법'이란 과세주체(과세권자)인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의무자 사이에 형성되는 조세 관계 법률을 말하며, 우리나라 세법의 체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목별 세법의 내용 등 - 세목별 세법에서는 과세요건과 납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기간 및 기한의 계산, 불복절차, 조세와 일반채권과의 우선권, 가산세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국세징수법' '지방세 징수법' 징수 절차, 징수유예, 독촉, 체납처분(강제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에 대한 특례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세에 가산하는 가산세는 감면 대상.. 2022. 7. 12.
조세의 분류와 우리나라 조세의 체계 제2절 조세의 분류와 우리나라 조세의 체계 1. 조세의 분류 1) 과세권에 따른 분류 해당 조세의 과세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한다. (1) 국세 국가가 부과 / 징수하는 조세로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등이 있다. 소득세의 구분과 인지세 ㄱ. 소득세의 구분 종합과세 : 종합소득세(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분류과세 :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 소득을 지급한 자가 소득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으로써 종결되는 소득세 ㄴ. 인지세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2022. 7. 11.
조세의 기초 제1절 조세의 정의 및 조세의 원칙 1. 조세의 정의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공공단체의 재정수입 조달을 위한 경비, 즉, 공공경비인 재정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법이라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과세권자 조세의 과세권자, 즉 과세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조세는 반드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다는 점에서 그 외의 단체가 징수하는 조합비나 협회비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세의 목적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존속/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적 재원을 조달, 즉 재정 수입 조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기능적 측면으로는 경기조절 / ..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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