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8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4.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1) 법률행위의 무효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03조). 즉,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가 부정된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으로서 서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때에는 불법 원인 급여 규정(제746조 본문)이 적용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부정된다. - 또한 급여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이유로 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부정되므로 급여물의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된다(이를 '반사회적 이익'이라 함). 이렇듯 제103조와 제746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법의 기본이념을 표현하고 있다. 즉, 양자.. 2022. 7. 13. 탈법행위 3) 탈법행위 (1) 의의 - 탈법행위란 강행규정의 간접적 위반, 즉 강행규정을 정면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수단을 통해 강행규정이 금지하는 결과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공무원연금법 제39조), 채권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면서 연금 추심의 대리권을 수여하고 원금과 이자의 완제가 있을 때까지 수임 권한을 해제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연금 수급권의 담보 제공 금지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2) 법적 취급 탈법행위는 강행규정을 간접적으로 위반한 경우이지만,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결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 2022. 7. 13. 불능의 효과 3) 불능의 효과 (1) 원시적 불능의 효과 - 원시적 / 객관적 / 전부불능 ㄱ.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그 건물이 화재로 전부 소실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ㄴ.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이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갑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선의 무과실의 을이 그 제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입은 손해(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원시적 / 객관적 / 일부 불능 ㄱ. 갑과 을이 토지 1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평이 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멸실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ㄴ. 원시적 / 객관적 / 일부불능의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2022. 7. 13. 법률행위의 요건 제2절 법률행위의 요건 1. 서설 (1) 법률행위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먼저 성립요건을 갖추고 나서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성립요건이란 어떤 법률행위가 법률행위로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건을 말하고, 효력요건이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그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다. (2)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불성립(부존재)하게 되므로 유효 / 무효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취소를 포함)가 된다. 따라서 불성립과 무효는 개념상 구별된다. 2.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이란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성립요건을 말한다. - 당사자 .. 2022. 7. 13.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